붙임1		방문대상지 서식

□ 방문장소 및 규제건의자

○

○

□ 소관 부처

○

○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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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건의 사항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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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방문 필요성 및 규제애로 해소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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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예시 1		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

□ 방문장소 및 규제건의자

○ (장  소) 전라북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(전주시)

○ (건의자)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: 반**

□ 소관 부처

○ 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, 043-719-2014)

*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

○ 국토교통부(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, 044-201-3763)

* 건축법 시행령 별표 1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(현황) 초기창업자는 자금·인력 등의 한계로 고가의 생산설비가 필요한 제품은 OEM 방식의 위탁제조를 하며, 이를 자사브랜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

-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(1·2종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)를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,

- ‘21.5월 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

○ (문제점)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교육연구시설에 사무실이 있다는 사유로 인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허

□ 건의 사항

○ 교육연구시설 사무실에도 유통 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 허가

□ 방문 필요성 및 규제애로 해소효과

○ 창업보육센터(교육연구시설) 내 입주기업 사무소와 1·2종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에 입주한 사무소 비교

○ 전국 약 250곳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영위로 연구개발 및 아이디어를 통해 상용화된 제품의 판매촉진으로 초기 창업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

예시 2		반려동물용 사료 제조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위한 산업분류 세분화

□ 방문장소 및 규제건의자

○ (장  소)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

○ (건의자)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반려동물사료 제조기업

□ 소관 부처

○ 통계청 통계정책과(통계기준과, 042-481-2053)

* 통계법 제22조, 한국표준산업분류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(현  황)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관련 특화산업단지로써,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을 입주제한업종으로 설정

○ (문제점)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기업의 입주가 불가능

※ 미국, 영국 등과 달리 ’한국표준산업분류‘는 반려동물용 사료와 일반가축 사료를 하나의 산업코드(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)로 관리

□ 건의 사항

○ 산업분류코드 세분화로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 코드 생성 건의

	규제애로 사례
◾ 세계적 펫푸드 기업 ‘로얄캐닌’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를 희망(‘16년)하였으나, 입주제한업종(사료제조업)에 해당하여 입주 포기 후, 타 산업단지(김제)로 입주 * ’로얄캐닌‘은 국내 반려동물(개,고양이) 사료 시장 점유율 1위

※ (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) (‘17) 2조3천억원 → (’27년) 6조원 예상 (한국농촌경제원.2020년)

□ 방문 필요성 및 규제애로 해소효과

○ 표준산업분류 세분화 및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 코드 생성을 통해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반려동물 사료 제조기업 입주 허용

○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투자유치 업종 확대로 분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붙임2		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지표 지표정의서(안)

평가 항목	규제 발굴(30점)
지표	02. 기업·주민 밀착 규제 발굴 활동(10점)
세부 지표	2-1.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(정량)
진단 내용	평가 내용	배 점
	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․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개선 수요 파악	(광역)5점/ (기초)10점
항목 설명	<평가내용> ㅇ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개선 수요 파악을 위해 기업(소상공인) 방문 및 간담회(비대면 회의 포함) 등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(5점/10점) <배점기준> ‣ (광역) 연간 10회 이상 운영시 4점, 5회 이상 운영시 2점 / 광역, 기초 관련부서 및 외부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시 1점 ‣ (기초) 연간 4회 이상 운영시 8점, 2회 이상 운영시 4점 / 광역, 기초 관련부서 및 외부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시 2점 ☞ (불인정 사례) ①단순 관공서 일일부스 운영, 기업인 지원정보 설명회 등 행사 시 홍보부스 연계 운영 등 형식적 운영 불인정, ②동일 대상을 동일 안건으로 복수 방문 시 1건으로 간주, ③비대면 회의는 기준 횟수의 1/2까지 인정, 과반시 불인정
인정 범위	○ ‘24.11월 ~ ’25.10월 까지 운영 실적(‘25.11월 이후 실적 차년도 인정)
증빙 자료	○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료(상·하반기, 엑셀 현황), 현장 방문 및 비대면 회의를 입증할 출장복명서 또는 회의화면 캡쳐본, 논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(공문 결재) 등 ○ 자문단 구성 현황(엑셀양식 배포 예정)